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하루평균 청소년 범죄 무려 300건 발생

하루평균 청소년 범죄 무려 300건 발생 !
‘05년 228건, ’06년 248건, ‘07.6월 300건 급증
최근 3년 6개월간 31만 4,000건 !
⊙2007.6개월간 53,952건 발생
- 절도 17,541건(32.5%), 폭력 15,938건(29.5%)
- 재범율 10명 당 3명꼴, 재범건수 16,054건(29.8%) 차지해



⊙2006년 한해 청소년 범죄 90,628건
- 강력범죄인 강간 45.8% · 강도 14.6% 증가해



하루 평균 청소년 범죄가 300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2004~2007.6.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청소년 범죄가 2005년 228건, 2006년 248건, 2007.6. 현재 300
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발생건수는 2004년 86,861건, 2005년 83,477건, 2006년 90,628건, 2007.6월 53,952건
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무려 31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형사범의 경우엔 2004년 6만 1,578건(70.9%) 2005년 6만 2,008
건(74.3%) 2006년 6만 6,730건(73.6%)을 차지했으며,



2006년의 경우 강간 범죄가 전년대비 무려 45.8% 급증했으며, 풍속위반은 3,281% 증가했다.



연령별 범죄현황을 보면, 17세 이상 청소년의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범죄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2004년 1506명, 2005년 1679명, 2006년 1718명으
로 꾸준히 증가했고, 14세~16세의 경우는 2004년 31932명, 2005년 37972건, 2006년 44584명으
로 증가해 중학생들의 범죄가 급증했다.



한편 청소년 범죄 재범율은 2004년 33.9%, 2005년31.0%, 2006년 29.2%로 다소 떨어지다가
2007.6월 29.8%로 유지되고 있다.



김의원은 “청소년 범죄는 폭력과 절도에서 강도, 강간 등 강력범으로 쉽게 이어지고 저연령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범죄의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