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범 급증 !
’04년 1,291명, ‘05년 1,385명, ’06년 2,084명, ‘07.9월 1,013명 발생
‘06년도 여권 위조범 전년대비 125% 증가 !

정부의 전자여권 도입에 대한 보안 및 인권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각종 신분증에 대
한 위변조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권의 위변조 사범은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사범은 2003년 959명, 2004년 1,291명,
2005년 1,385명, 2006년 2,084명, 2007.9말 1,013명 등 총 6,73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권에 대한 위변조는 2003년 627명, 2004년 659명, 2005년 622명에서 2006년도에는
1,403명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전체 6,732명 중 여권변조는 3,876(57.5%)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1,825명(27.1%), 운전면허증 513명(7.6%), 신용카드 470명(7%) 순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여권 등 각종 신분증 위변조는 해외 성매매, 불법 출입국자 양산, 금융 및 산업
범죄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권 등 위변조가 가져올 개인
정보 침해, 금융 혼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