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장선의원실]한국토지공사

▣ 토공 PF사업 건설업체 특혜성 사업추진 개선해야



- 토공 임직원출신이 PF회사 전출, 대표이사 맡아
- PF회사 대부분 건설업체들 출자, 특혜성 시공·분양
- PF회사 출자 건설업체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 PF회사 참여 건설업체가 백화점 등 수의게약 분양받아
- 재무적 투자자 위주의 PF사업 추진해야




▣ 토공은 개성공단 사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 등 2007 남북정삼회담 합의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비용은 25억불 남한 경제효과 130억불
- 개성공단 생산과 수출 지속적으로 증가
- 개성공단 1인당 생산성 증가
- 토지개발, 인력공급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 토지비축사업 택지개발과 연계 강화해야



- 토지비축사업 전국 토지거래량의 1%이하
- 비축토지의 택지개발사업 편입 50%에 못미쳐
- 택비개발과 연계한 토지비축사업으로 효율성 높여야
- 공사의 농지 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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