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수사원칙 고위층에만 적용되나
- 신정아 귀국 시 체포영장 발부 이틀 뒤 구속영장 기각, 세금조사 무마 댓가로 2천만 원 수수
한 정윤재 전 비서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영장 기각, 오락가락 기준에 형평성마저 잃은 법원,
불구속수사원칙을 권력층에만 적용하나...

○ 개인 회생제 보완해야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재산변동 상황 고려하지 않는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
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
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 불법감청 재판 방해하는 국정원에 대책 세워야
-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묵인한 혐의의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 항소
심 공판에 국정원 직원 법정증언 불허로 2달째 심리 지연 중... 국정원의 무조건 막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책 세워야...

○ 국선변호인 수 더 늘려야
- 형사사건 가운데 국선변호 사건이 절반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 본격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려면 국선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함.

○ 법원이 법을 어기면 되나
-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1%에도 못 미쳐... 2%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규정 무색해...

○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해야
- 제도만을 만들어 놓고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배상명령을 신
청한 피해자에게는 각하되기 전 이유라도 고지하여 배상명령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
안도 고려해야

○ 서울지역 법원 민원만족도는 전국대비 바닥권
- 아직도 사법부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이 불편이 이어져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 법원 불신 극에 달해
- 올해 한 해에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3명, 법원직원 6명이 폭행, 상해, 협박 등
을 당하고 있어 법원의 자정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함.

○ 소송구조 "그림의 떡"
-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소송구조제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인
지대조차 납부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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