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규 의원]특허 등록료 과다 수납, 인하해야 한다!
의원실
2007-10-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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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특허 유지비용) 매년 과다 수납, 즉각 인하하라!
◈ '05년 445억, '06년 538억 초과 세입 발생
◈ 등록료(특허 유지비용)의 초과 수납이 가장 큰 원인
- '06년에는 전체 초과세입 319억보다 많은 380억원 초과 수납
◈ 독일, 중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 독일은 우리의 60%, 중국은 우리의 70% 수준
◈ 수입 전망 과소계상!
- 수수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의도?
- 즉각 인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