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단축만 추구한 탓에 심사부실, 심판부실까지 초래!

◈ 특허심판원, 심판 청구 급증!
- '03년 9,149건에서 작년 17,902건으로 86.8%나 급증

◈ 특허법원, 소송 청구도 증가!
- '03년 752건에서 작년 1,184건으로 57.4% 증가

◈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율은 21.2%에 불과

◈ 법원의 취소 판결 건수도 증가
- '04년 219건에서 작년에 328건으로 늘어나...

◈ 기간 단축만이 능사 아니다!
- 심사·심판의 질 제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