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 성과급 161억 5,600만원이 정당하다?
- 조폐공사는 296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2위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모두 성과급 161억 5,600만원을 지급
- 그러나 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정부가 새 은행권과 10원 주화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
른 것임.
- 말하자면, 조폐공사가 2006년에 거둬들인 영업수익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정부
정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조폐공사에 정책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이 역시 독점적으로 주어
졌고 그 결과가 영업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 임.
- 이런 방식이라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양도소득세를 77.9% 추가 징수한 국세청 공무원에게
는 어떤 성과급을 주어야 하나?

■ 상품권 위·변조 대책을 수립해야
- 조폐공사가 전체 상품권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54.6%
- 2006년도에 적발된 위·변조 상품권이 818만장, 2007도년에는 상반기에만 755만장.
- 공기업인 공사가 상품권 진위 식별 단말기 제작·보급에 나서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