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변재일]한국과학재단 외 8기관 국감 보도자료

과기정위 10월 26일 한국과학재단 외 8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환경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 관리체계 마련 절실..
○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함유 원석 수입.
- 지르콘, 모자나이트 등... 생활환경에 쓰이는 물질 방사능 수입
○ 99년 이후 재활용 고철에서 154건의 방사능 발견...
- 지난해 수거된 고철, 허용기준의 50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배출.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 상용화 실적우수?...
○ 과학기술부 사업중 기초연구사업의 기업화율이 앞도적으로 높아... 정말 기초연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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