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6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목 차 -

1. 경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부끄러운 한화사건
- 경찰업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게 없어
- 경찰까지도 노무현정권 아마추어리즘 닮나?

2.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40%

3.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국민경제와 사생활침해 심각
-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증가
- 사이버범죄수사 전문성 확보, 예방대책 강구해야

4.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5. 서울청, 긴급체포건수 해마다 줄어드나 석방률 높아 피의자 권리 침해 여전해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34,013명중 15,265명 석방으로 평균석방률 45%.
-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0%내외로 여전히 높다.

**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