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부대운하’는　절대　경기를　살려내지　못한다.
- 90년대 초반 일본은 12차례의 토목사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생에 실패

2.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한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이제는 통합 또는 구조조정 필요.
- 꺽기 일삼고,PB·방카슈랑스 등 민간부분까지 진출해 설립목적 위반
- 더 이상 재경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위해 존속해선 안 됨

3. 오히려 요금인상 가능성 불러일으키는 공공요금 가격 상한제도
-가격상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
하지 않아
-선진국의 경우 가격상한제 도입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은 해당산업의
민영화

4. 집단적 트라우마 앓고 있는 우리 경제
- IMF로 인한 심리적 공황 상태, 기업은 이익 늘어도 투자 않고
국민은 소득 늘어도 소비하지 않는 상황 초래

5. 정부의 무리한 환율 방어로 거래손실 12조원, 평가손실 50조원 발생
- 과다한 외한보유고는 환율방어 초래하고 이에 따라 더 큰 손실 발생

6.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고 사후관리 등한시 하는 정부
- 8.31정책의 골자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이나
이 가운데 얼마나 매물로 나왔는지 통계 없어

7. 변함없는 규제 위주 금융정책,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한 과감한 개방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풀어야 진정한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8.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불러올 비축용 임대 아파트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