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의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1. 한국은행 지난 4년간, 적자 규모 5조원, 통안증권 이자 비용만 약 7조원



2.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정 오류가 잘못된 경제정책 초래할 수 있어



3. 허울뿐인 최고 의사 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통제기능 강화하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 1년 넘게 외면



4. 외환 보유고에 대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외환보유고 현황 부풀려
-국제적 기준으로 산정하면 현재 외환보유고 감소
-산정기준이 외환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비밀이라더
니,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



5. 한국은행의 FX 스왑 시장의 참여는 적절 했는가
-가장 큰 수혜자는 재정거래로 이득을 보는 한국은행 본인



6. 고액권 인물 선정 문제점 많아
-인물 사전 내정 여부, 불투명한 화폐도안위원회,리디노메이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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