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 의원]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7-10-26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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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 불복절차 진행 중인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로 정보 제공
- 국세청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장 9개월간 신용불량자로 전락 -
-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2년 넘게 이런 사실 통고조차 안 해 -
2.불합리한 예규 운영으로 국세행정 신뢰 상실
- 국민의 혼돈과 불편,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 초래 -
3.통계 작성 위한 기관 간 행정자료 공유미비, 중복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 중복조사에 따른 응답자 부담은 부정확한 통계 양산하는 원인 -
4.이명박 후보의 각종 탈세 의혹 밝혀야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
-현재 이 후보에 대한 탈세 의혹에 대하여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 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