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문제제기 > ○ 연금관리공단에서 건설 분양하는 공무원아파트는 무주택 공무원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좋은 입지여건, 그리고 별도 주택부금에 가입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으나 중도 해약자가 많다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1> 투기용으로 변질된 공무원아파트 ○ 최근 수도권에 분양한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애초 분양당시에는 모두 공무원이거나 연금수 급자였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주민을 살펴보면 거의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다. 이 것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상당수가 일반인에게 전매했다는 것이다. ○ 의왕 내손동 상록아파트의 경우 전체 447가구중 220가구가 일반인이고, 의정부 금오지구 상 록아파트도 전체 662가구 중 262가구가 일반인이다. ○ 의왕 내손동 아파트의 분양시 100% 공무원에게 분양되었는데, 50%에 가까운 공무원이 입 주전 일반인에게 전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가는 1억 5000정도였지만 입주 현 재 가격은 최고 3억 5,000정도이다. ○ 이것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분양을 받아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매매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근속연수에 밀려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아무리 분양당시와 입주당시의 사정이 다르다 해도 50%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입주하지 않 았던 것은 애초 입주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때문 에 많은 수의 다른 무주택 공무원들이 또 입주를 못하고 전세집을 전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따라서 연금공단에서 분양하는 공무원아파트의 경우 중도 해약을 할 경우 분양신청을 한 차 순위 공무원에게 실질 비용만 받고 분양하도록 해야 하고, 일단 분양받은 공무원은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5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 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란다. 2> 수도권 전입 공무원에 대한 주거 배려를 ○ 공무원아파트와 관련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근해 오는 공무원에 대한 배 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다 수도권으로 전근하는 경우 주택마련에 보통의 애 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지방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근되어 온 공무원들은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무주 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공단에서 건립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실제 공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기형평 당첨자는 거의 20～30년 근속자로서 무주 택자 아닌가. 이렇다 보니 지방에서 근무하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온 공무원들은 사실상 무주 택자와 마찬가지인데도 공단건립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능성은 전무(全無)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공단소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근가는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권이 부여됨은 물론(대전둔산 공 무원임대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주택소유자가 입주하고 있음)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였던 공무 원의 경우 매매를 하면 그 돈으로 지방에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아닌 가. ☞ 따라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어절 수 없이 전근해 오거나 근무지를 옮긴 경우 임대아파트 의 우선적 입주권을 부여하고(현 주택사업운영규정에 허용한다고 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 실상 입주하기 어려움), 주택 분양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란다. 1> 공무연금재정적자확대의 우려 ○ 매년 임금재정이 적자를 나타내 수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다 보면 해마다 비용부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보전할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 다. ○ 연금재정의 적자원인이 수급자의 증가와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급격한 증가 탓 이라고 하나, 2002년도의 경우 퇴직율이 2.50%에 불과하고 2003.6. 현재에도 1.24%에 그친 것 을 보면 이제 이러한 주장도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본다. ○ 공단이 재정적자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항은 퇴직율이 10.37%에 달한 1999년경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매년 지출액이 수입액을 웃도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공단에서 예상한 공무원연금재정 예상추이를 보면 매년 지출액이 급속히 증가, 10년후인 2012년에는 9조 8,891억원이나 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부분 보전액도 무려 4조 4,052억원 이나 된다. 이것은 정부 재정에도 커다란 압박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