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의원]관세청 및 지방세관 국정감사
의원실
2007-10-26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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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초 목적 달성 못하는 기업자율심사제도
- 04년 첫 도입 후 자율심사 취소 업체 37개 달해 -
2. 올해 들어 금괴 밀수 또 다시 급증
- 사실상 死법이라 지적되는 면세금지금제도의 연장 -
- 금지금 밀수 근절위해 밀수금과 정상금 사이 시세차익 없어져야 -
3. 총기 청정국가, 더 이상 아닌가?
- 모의총기류 밀반입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