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동백․죽전․교하지구 공동주택용지에서만 3,061억원 남겨
용인동백 1,233억원, 용인죽전 941억원, 파주교하 887억원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포함하면 이익 더 커져

1. 토지공사가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등 2006년 이후 수도권에서 준공한 3개 택지개발
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만 3,061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등 3개 택지개발
지구 공동주택용지 259만1,000㎡에 대한 분양수입과 원가는 각각 2조4,027억원과 2조966억원
이다. 분양수입에서 원가를 뺀 이익은 3,061억원이 된다.

- 이는 현재까지 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산정된 이익이다. 낙찰가격으로 공
급하는 상업용지를 포함하게 될 경우 이익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지는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아 이익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 지구별로 용인동백에서 공동주택용지 99만7,000㎡를 1㎡당 90만원에 공급해 8,978억원의 수
입을 올렸으며 원가 7,745억원을 뺀 차익은 1,233억원이었다.

- 용인죽전에서는 94만2,000㎡를 1㎡당 98만7,000원에 공급해 941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파주
교하에서는 65만1,000㎡를 1㎡당 88만4,000원에 공급해 887억원을 남겼다.

☞ 최근 토지공사는 이득금 반환요청을 한 경기도 구리시 토평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에게 이
득금 일부를 구리시에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월 준공한 구리토평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이익
은 187억원이다.)

토지공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긴다면 앞으로 구리토평지
구와 같은 이득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해온 것처럼 이득금 반
환요청이 있으면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이 너무 과도하므로 적정한 수익 기
준을 세우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안진회계법인에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
기업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맡겼다고 한다. 그리고 외부용역 결과
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적정수익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부기관의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수십년동안 택지를 개발해온 토지공사가 누구보다 적
정수익에 대해 잘알지 않겠나? 적정수익을 얼마로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