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연료와 국내25%의 중․저준위 방폐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에 대한 보
상방안 마련하라!(원자력연)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등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저장돼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은 금년 6월말 기준 200리
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13,289개, 한전원자력연료가 6,586개, 한
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이 5,202개 총 25,000여개의 드럼임

- 국내 총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1/4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방폐물
이 대전에 저장돼 있는 것임

-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선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수많은 국론갈등을 불러일으
켰던 경험에 비춰볼 때, 원자력연구원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임

- 게다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연구기관, 학교, 병원 등에서 발생
하는 동위원소 방사성 폐기물을 모두 대전으로 모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임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을 유치한 경주시를 위해 3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과 함께 방사선폐기물 관리공단 설립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국 병원 및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
물을 모두 모아 저장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대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

○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경주에 짓고 있는 방폐물 처분장의 1차 수용규모는 10만 드럼
저장 분량임

- 현재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경주에 지어지고 있는 방폐장 건설이 완료돼도 경주 방폐장
에 보관될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폐기물은 언제 옮겨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음

-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대전 방폐물이 포화시기가 도래하는
2014년까지 대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 아닌지 질의

○ 원래 방사성 동위원소(RI) 폐기물 관리사업은 원자력연구원 사업이었다가 지난 1997년부
터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넘어간 사업임

○ 류근찬의원은 정부가 RI 폐기물 관리사업을 대행하는 원자력발전기술원에 원자력연구원
내 RI 폐기물 저장시설을 무상 대여하면서 혜택을 주고, RI 사용자들에게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저장 시설이 들어선 대전시에는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
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연구원 원장대리(선임연구본부장)에게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한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지만, 대전이 경주나 원전 주변지역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 대전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방사성 동위원
소(RI) 폐기물 관리사업까지 담당했었던 원자력연구원이 앞장서서, 인근 대전주민들의 고충
을 직접 들어보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금전적, 의료시설지원 등의
간접적 보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
과기산하기관, 부적격 감사, 정치권 감사 여전!(원자력의학원, 과학재단)
- 원자력의학원, 청와대행정관 출신 여당 지방선거 출마자 선임!
- 과학재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시행 후에도 낙하산 인사 개선 안돼!

○ 류근찬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산하기관 감사 중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지적을
했고, 해당기관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새로 임명된 감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낙하산 인사문
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

○ 원자력의학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새로운 감사의 임기가 시작됐음

- 신임감사(윤○○)의 프로필을 보면, 청와대 민원제안 비서관실과 시민사회 비서관실 선임행
정관으로서의 경력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사상구 구청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
력을 가진 인사임

- 상세히 프로필을 봐도 대부분의 경력이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YMCA 사회개발부장, 사무총
장 등을 역임한 시민단체 인사일 뿐 감사로서의 소임에 적합한 경력은 찾아볼 수 없음

- 게다가 올 4월 1일부터 시행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새로운 선임절차를 피
해 불과 5일전 감사의 임기가 시작됐음

- 류근찬의원은 원자력의학원장에게 해당 감사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을 안한 것을 질타

○ 과학재단 감사는 금년 7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됐음

- 과학재단 감사(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