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2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임직원 배 채우기’에 급급

- ‘07.6월 12조원에 불과하던 금융부채, 2010년 32조원 전망

- 참여정부 출범 후, 조직 845명(46.6%) 증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억원 이상 하락

- ‘땅장사’ 오명 속에서도 ‘06년 임금은 21%~38% 상승해!

□ 노무현 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쏟아지면서 토지공사는
2007.9월까지 22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 10조 2,255억원에서 14조 4,768
억원이 증가해 2007.6월 24조 7,023억원에 달함

- 2003년 8.3% 감소했던 부채는 신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서, 2004년 246%였던 부채비율이 2007.6월말에 419%까지 급증

□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07.6월 현재 12조원이던
금융부채가 2010년에는 32조원으로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더욱이 개성공단을 비롯해 10ㆍ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주특구 등 신규 사업이 산재
되어 있어 부채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

※ 토지공사 부채는 금융부채 및 회계상 부채로 구분. 회계상 부채는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부담이 없고,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 이에 따른 재원은 토지공사의 특유의 ‘땅장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
만 5조여원을 챙겼음

-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참여정부 들어 영업이익률이 17%~30.2%를 기록
- 이와 같은 영업이익률은 2006년 건설업 평균치인 6.2%보다 3.6배나 높은 기록적인 수익률
임

□ 이와 같은 막대한 빚더미에서 토공은 땅장사로 벌어들인 5조여원의 돈을 바탕으로 ‘기관의
몸집 불리기’, ‘임직원의 배 불리기’에 나섬

- 2003년 이후 4년간 46.6% 증가한 845명의 인원을 확충해 2006.6월말 현재 2,660명에 달함
- 대규모 인원확충은 결국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해 2006년 노동생산성이 2002년의 68% 수
준에 불과
- 반면 임금은 2002년에 비해 사장 및 임원은 38%, 직원은 21% 인상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