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토공, 75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천억원 늘어

토공, 75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천억원 늘어!



- 자체 계획변경ㆍ설계미흡 증가분 850억원 달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최고 7년 5개월(대구선 철도이설사업)




□ 2007.6월 현재 토지공사가 공사 중인 20개 사업 3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75회 이루어졌으
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함



□ 특히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공사비(207억원)를 초과한 333
억원 증액되었는데, 사전조사 미흡으로 인한 현지여건 변동에 의한 증액
분이 217억원에 달함

□ 공단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민원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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