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김병호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2007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도자료 및 주요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 장기체납 223만 세대에 1조 6,822억원
전액체납자 16만명은 사실상 제도거부 !!..............



2. 891개 요양기관이 보험료 26억원 체납중
도산 인한 보험료체납 요양기관 75개소 !!............



3. 통합후 신규채용 적어 인력구조 불균형
대규모 일시퇴직, 인력공동화 대비해야 !!.............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고지 반발 예상돼
징수율 하락과 민원대란 방지대책 시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의약품, 치료재료 공급자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급업체 등록제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야 !!.......



6.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 왜 미루나 ?
조속한 급여결정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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