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공무원솜방망이 처벌 여전!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 각각 0%,16.7%, 5.0%, 0%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8%, 20.7%, 15.5%,
15.6%
- 춘천지법 2004년 이후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일반범죄에 비해 매년 낮아, 작년과 올 해 공
무원범죄 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서부지법,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 05년 62.2%, 06년 35.45, 07년 6월 22.8%
- 서부지법,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변호인 있을때보다 약 두배 낮아 변호인 대 비변호인 보석허
가율 30.1%:15.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늘어나
- 수원지법·춘천지법 30%이상 법정기간내 처리 안 돼
- 민사사건 대부분, 개인생활과 밀접해 대책마련 시급해

■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제외하고, 서울관내법원 소송구조활용 저조
-인천지법, 작년에 비해 5.3배나 그 인용율 낮아져!
-수원지법, 인용율 16.7%, 직권 1건에 그쳐!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북부·인천·수원·춘천지법 각각 18.5%,16.5%, 16.7%,
33.3%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의정부·인천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각각 1.0%,1.9%로 저조해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6월 5.4%
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2006년 동부지법 민원인 만족도, 전국지법 중 최하위 62.22%, 2005년에 비해 개선 없어

- 2006년 고양지원·인천지법·수원·춘천지법·안산지원을 제외한 서울관내 9개 각 급 법원 민원
인 만족도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아
- 서울 관내 법원, 대민서비스 강화해야

■ 서울중앙지법, 최근 5년간 제척·기피 신청 인용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 정영진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최근 5년
간 869건 신청 중 단 3건 인용!!
- 법원 내부통신망 운영 검증 제대로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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