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해도 모자를 판에 감액이라니…
특허청, 개인발명가 밀 중소기업 신기술 상용화 지원 예산 2년 연속 감액
일반 특허기술 사업화 비율보다 성공률 두 배,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 건 수는 급증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시작품 제작을 지원해 오던 정부가 관
련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정부에 시작품 제작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관련예산을 2
년 연속 감액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신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해 시작품 제작이 어려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특허기술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이 최근 신청 건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연평균 신청 건 수는 376건이
나, 올해는 9월 현재까지 673건으로 1.8배가 증가했으며, 사업화 건수 역시 2003년 대비 51%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예산은 2006년 34억원에서 올해는 32억3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액된데 이어,
내년 역시 대폭 삭감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의원은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화 비율은 무려 67.3%로 2007년 1월 조사된 일반 특허기
술의 사업화율 36.9%에 비해 무려 두 배씩이나 높다”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대
폭 증액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최근 5년간 특허기술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