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넷 시스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의혹
LG CNS, 특허넷 독점 운영이어 특허넷Ⅱ 사업개발도 수의계약 통해 수주
최근 5년간 특허넷 시스템 운영사업 단독응찰, 수주액만 무려 1천117억원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인 특허넷 구축과 관련, 특허청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엄청난 특
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특허청의 특허넷 운영위탁 사업계약 체결이 1년 단위로 경쟁에 의해 이뤄지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5년간 LG CNS가 모든 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낙찰 받
았다”며 “특허넷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특허청이 LG CNS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
다.

특허청의 온라인 서비스인 특허넷은 1999년 LG CNS에서 개발한 이래 LG CNS와 한국 HP에
서 2007년까지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외주용역, 해외사업 용역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권 의원은 “2003년 있었던 차세대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인 특허넷Ⅱ의 개발이나
2007년의 특허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을 포함해 신규 사업 일체를 LG CNS에서 수주하고 있다”
며 “특허청의 특허넷 시스템은 사실상 LG CNS가 완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난 5년간 특허넷 시스템 관련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LG CNS의 수주액이 무
려 1천117억원인데,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
지 않는다”며 “올 1월 소프트웨어 및 기기도입을 담당하던 특허청 직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퇴직 처리된 전례가 있었던 것도 오래된 독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고 주장했
다.

<별첨> - 입찰 응모 기업 목록 및 기술평가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