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에는 총 12,657명의 외국인 범죄사범을 검거하여 1,15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05년도 검
거인원 9,042명(2,169명 구속)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고, 3년 전인 ‘03년(6,144명 검거·1,134
명 구속)에 비하면 외국인 범죄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07. 7월 현재 7,839명으로 ‘05
년 검거인원의 87% 수준임.

□죄종별로는,
최근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3,340명이었는데 비해 ’06년에는
6,229명으로 86.5% 증가함. 3년 전인 ’03년 834명에 비하면 7.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능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살인·절도·강간 등은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강도
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특히 마약류사범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는 검거인원이 152명이
던 것이 ’06년도에는 7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범죄사범을 국적별로 보면,
‘06년도를 기준으로 중국인이 8,410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사범의 66.5%를 차지
하는 수임. 다음으로 미국인·러시아인·파키스탄인·태국인 등의 순임.

□서울청의 경우 외국인 범죄사범이 ‘03년에는 2,537명이던 것에서(’04년 3,226명·‘05년 3,337
명) ’06년에는 5,946명으로 3년 사이 2.4배 증가하였고, ‘07. 6월 현재 검거인원이 2,607명임.

□해마다 외국인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 형태도 강도·마약류사범이 줄어드는 반면
지능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외사
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주변국과의 수사공조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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