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정대타협 안되는 이유, 근로감독관 부족해서
-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사업장 1,160개, 근로자수 1만명, 신고사건수 300건 /
1,360명 추가증원필요(현원 573명)
- 체불임금 해결에도 벅차, 근로감독은 거의 못해

2.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절반 이상’ 부실
- 2003년 훈련기관 평가결과 ‘54%가 D·E 등급’ 받아
- 평가결과 공개안해 실업자 선택권마저 봉쇄

3. 자활사업 성공률 9% -- 개선대책 시급!
- 자활성공자 해마다 급감! (01년 12천명->03년 5천명)
- 개선방안(초안) 마련하고 9개월 허송세월!

4. 고용안정센터, 대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 대기업 구인의뢰비율 '00년 7.6% -> 04년 2.9%' 급감!
- 고용사업 국가중추기관 되려면 근본개혁 시급!

5.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 고용안정센터 이대로는 기능못한다!

6. 연소근로자 취업업소 40%이상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비율 12.5%, 의무화 시급

7. 외국인고용허가제 전담기관없이 시행 어렵다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배치후 관리 전무, 전담기관 설치 시급


10월5일 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의원 홈페이지 : http://www.greensh.net
02-788-2923

국회의원 조정식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