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군 통합, 물리적 결합 아닌 화학적 통합 이뤄내야!
작전 전문성의 계승발전으로 통합의 승수 효과 거둬야!

▶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전방의 1, 3군 사령부는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로, 후방의 2군 사
령부는 제2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 1군과 3군은 각기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분할하여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동부와 서부
는 지형도 다르고 위협도 판이하게 다르다. 때문에 운용하는 편제장비도 다르고, 교리도 상당
부분 다를 것이다.

▶ 넓은 개활지를 주요 전장으로 하는 3군 사령부는,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김
포 축선과 강화도를 통한 침투 차단이 방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리고 성공적 방어 이
후에는 북한에 대한 신속한 반격공세가 중요하다. 북한 핵 시설과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등 주
요 군사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장악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조기 무력화와 마비작전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1군과 3군이 하나의 사령부로 통합되더라도 3군 지역의 지형과 교리를 토대로 발전
시켜 온, 작전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성급하게 통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군과 3군이 각기 관할하는 작전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시
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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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군사령부는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오직 안보만을 생각하라.

▶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정부는 서해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신
뢰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서해 군사 환경의 변화는 현재 3군이 갖고 있는 군사
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우선 개성공단 뿐 만 아니라 해주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가? 또한 이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3군사령
부의 작전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전방에서 감소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북한은 경협을 통해
획득한 재원으로 미사일 전력을 보강, 우리에게는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어떠한 견해인가?

▶ 제3군사령부에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으로부터 임무 이양에 따른
전력 차질은 없는가? 효과적인 방어 작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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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에 의한 군 구조 개편!
뚜껑 열어 보니, 지원 부대는 그대로, 전투 부대는 난도질?
전투 부대의 대규모 병력 감축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 국방개혁2020에 따라 육군은 현 병력 54만에서 2020년에는 17만명이 준 37만명 수준으로 감
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감축안이 사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감축되는 사병
의 거의 대부분이 전투 부대원이라는 사실이다.

▶ 예를 들어, 각 군의 각종 행정부대, 지원부대, 학교기관 등 비효율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는 거의 무방비로 방치한 채 전방의 전투부대에만 칼질을 하는 것이, ‘국방개혁 2020’ 부대
구조 개편안의 요체이자 핵심이다.

▶ 이렇게 개혁이 추진된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은 싸우는 군이 아니라 행정군, 관리군,
지원군으로 전락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먼저,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2020년까지 육군 병력 중, 사병은 현 41만8천명에서 22만명으로, 약 20만명이 줄어든다. 육
군 3군사령부가 육군 병력의 47%, 장비의 61%를 차지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국방개혁으
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3군 사령부이다. 안보 공백을 방지하면서 효과
적으로 부대 감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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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주(主)임무로 하는 육군제3군사령부,
확고한 대적관 확립이 지휘관 최우선 과제다!

▶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진전이 군사적 신뢰 구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긴장 완화의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군은 더욱
확고한 안보관으로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

▶ 최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
되고 있다. 또한 NLL과 관련하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이 속출하면서 장병들
의 안보관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