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국감자료(토지공사)
의원실
2004-10-06 14:53:00
129
☞ 택지지구별 토지매입비 대비 분양가 편차,
파주교하 지구 최고 7.8배!!!
- 평당 토지매입비 대비 분양가, 파주교하지구 최고 7.8배, 군산수송지구 최저로 1.6배,
- 택지지구의 평당 토지매입비평균 47만원 대비 분양가 평당 171만원으로 3.7배!
- 하남풍산지구 평당 128만원 매입 대비 479만원에 분양하여 3.8배!
- 화성동탄지구 5.4배, 김포장기지구 5.2배, 용인죽전지구 5.1배, 용인동백지구 4.7배!
- 수도권지역 토지매입비 대비 평당분양가 5배 이상!
☞ 형제(토공과 주공)끼리의 제살뜯어먹기 경쟁, 한 집 살림 불가피한가!!!
-주공과 파주시의 “파주시 시범도시계획수립사업” 30억 잠정타결, 토지공사의 후발경쟁참여
로 95억원으로 급증, 주공에 17억원 추가사업비 부담 가중 유발!
-도처의 택지개발사업에서 택지조성 주도권 경쟁 심화!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침 잠정종결, 다시 재고해야!
☞기업토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한 노고 치하!!!
-IMF당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위해 12%의 채권발행해 2조6,100여억원 기업토지 매입!
-2004년 현재, 총 1조5,194억원의 이자 부담!
-매입기업토지의 86.8% 매각완료하여 매입가격 대비 136% 수익창출(8,275억원)!
-현재 미매각토지의 현금화 불가능 측면을 고려할 때, 잠정추계 7,000억원의 손실 예상
되나, 당초 예상대비 원활한 매각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큰 일조!
☞토공의 토지보상업무 대행으로 218억원 수수료 수익 발생!!!
-여타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토지보상수탁업무, 지저분하고 험난한 일 기피하기 위해
토공에 토지보상수탁 대행!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강화 측면에서 직접보상체계 구축 필요
-토공의 보상수탁수수료, 보상종결사업 11.7억원, 진행사업 206억원!
☞장애인고용율 일시 해소필요,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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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하 지구 최고 7.8배!!!
- 평당 토지매입비 대비 분양가, 파주교하지구 최고 7.8배, 군산수송지구 최저로 1.6배,
- 택지지구의 평당 토지매입비평균 47만원 대비 분양가 평당 171만원으로 3.7배!
- 하남풍산지구 평당 128만원 매입 대비 479만원에 분양하여 3.8배!
- 화성동탄지구 5.4배, 김포장기지구 5.2배, 용인죽전지구 5.1배, 용인동백지구 4.7배!
- 수도권지역 토지매입비 대비 평당분양가 5배 이상!
☞ 형제(토공과 주공)끼리의 제살뜯어먹기 경쟁, 한 집 살림 불가피한가!!!
-주공과 파주시의 “파주시 시범도시계획수립사업” 30억 잠정타결, 토지공사의 후발경쟁참여
로 95억원으로 급증, 주공에 17억원 추가사업비 부담 가중 유발!
-도처의 택지개발사업에서 택지조성 주도권 경쟁 심화!
-참여정부 출범 당시, 주공과 토공의 통합방침 잠정종결, 다시 재고해야!
☞기업토지 매입 및 매각에 대한 노고 치하!!!
-IMF당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위해 12%의 채권발행해 2조6,100여억원 기업토지 매입!
-2004년 현재, 총 1조5,194억원의 이자 부담!
-매입기업토지의 86.8% 매각완료하여 매입가격 대비 136% 수익창출(8,275억원)!
-현재 미매각토지의 현금화 불가능 측면을 고려할 때, 잠정추계 7,000억원의 손실 예상
되나, 당초 예상대비 원활한 매각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큰 일조!
☞토공의 토지보상업무 대행으로 218억원 수수료 수익 발생!!!
-여타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토지보상수탁업무, 지저분하고 험난한 일 기피하기 위해
토공에 토지보상수탁 대행!
-공공기관의 책임행정 강화 측면에서 직접보상체계 구축 필요
-토공의 보상수탁수수료, 보상종결사업 11.7억원, 진행사업 206억원!
☞장애인고용율 일시 해소필요,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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