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감독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부업을 중심으로

머 리 말

올해 2월초 HSBC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무려 106억 달러의 손해가 있었다는 발
표가 있은 후 ‘서브프라임 모지지론’ 부실에 대한 경고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11일 금융권에 신용경색 우려를 야기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
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계층에 퍼져 있으며 대출부실에 따른 피해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3월 제1금융권에 이
어 8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이처럼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요건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체로 대출수요가 이
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
리나라 대표 지역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혁신방안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도권 지역서민금융기관에도 대출이 어려워진 대출수
요자들이 주로 찾게 되는 대부업시장의 현황과 감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준
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부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업체의 폭
리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대부업이 일부 선진국과 같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2007. 10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