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실]10월25일 문화재청
의원실
2007-10-27 12:32:00
84
1. 덕수궁, 종묘가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
- 덕수궁, 종묘의 등본상 소유자는 일제시대 ‘이왕직장관’
2. 문화재청,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 43개 기관중 41위.
-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보전 신속히 조치해야.
3. 보물 제141호 명륜당, 불법점유와 화재위험 무방비 노출!
- 국유재산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를 즉각 철수시켜라.
4. 태릉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나?
- 수영놀이시설 등 속히 철거하라.
5. 문화재 보수사업의 위기. 근본적 개선책 시급
- 미륵사지 보수사업 횡령혐의 검찰수사, 국립기관마저...
6.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7. 사회 각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고하라.
-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본 서울 5개 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