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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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밝혀라!
- 서울시와 시의회는 반대의사 피력,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 최근 3년간 서울지역 비행청소년 7만명이상 발생
- 최근 3년간 전체 18만 5천명의 비행학생중, 서울지역이 38% 차지
- 학생수 비슷한 경기도(2만5천명)보다 비행학생 2배나 높아

■ 서울지역 인문계 고교 1개교당 39.2명 수업료 미납
- 고교생 1만1,879명 수업료 지원에도 2천 707명 수업료 미납
- 수업료 미납으로 출석정지 처분 학생 42명이나 있어
-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출석정지 학생을 구제해야

■ 서울시, 학교용지 비용분담금 417억원 미지불
- 최근 2년간 단 한 푼도 학교용비 매입비용 지불하지 않아
- 부담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180억원의 부담금만 징수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비용분담금 지불 강력히 요청해야

■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 103명중 14명 교감경험 없어
- 16개 시․도교육청 평균 30.6%, 서울시는 13.6%로 절반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