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경영평가 계량인건비 오류사태에 대한 진실은?
□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일반국민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나 공공부문 경영성과에 관
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 직원의 단순 실수? vs 고의성?
□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가 예산처에서 밝혀 낸 것이 아니라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난 7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자진신고 함
□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기준은 명확한지?
□ 수정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면, 점수와 순위에는 변화?
□ 성과급 180% 지급계획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 u-사회의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유비쿼터스 IT가 유무선 통합 인터넷, 디지털 컨버전스, RFID 등과 결합되어 유비쿼터스는
새로운 미래 정보사회로 인식
□ 인터넷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염려
□ 성공적인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해 사전에 역기능이나 부작용 등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
한 대책방안 마련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시스템 즉각 도입하여야!
□ 청소년층(만9~19세)의 약 14%가 인터넷중독 위험상태이며, 이 중 약 70%이상은 인터넷게
임중독(2006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 특히‘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MMORPG)게임(리니지, 바람의 나라 등)’은 이용자들의 승
패와 관계없이 장시간 사용할수록 자신의 캐릭터 능력이 향상되고 게임아이템(이용자간 현금
으로 거래되기도 함) 및 사이버 머니를 획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이 매우 강함

□ 최근 중국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의 폐해를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게임중독 예
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제도 도입(인터넷게임 이용시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이용을 제한하
여 과다이용을 방지하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
□ 우리정부는 ‘온라인 게임강국’이라는 성장일변도의 논리로 게임업계의 입장만 대변
□ 실질적으로 청소년층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중국이 도입한 ‘피로도 시스템’ 내용 >
구 분이용시간조 치 내 용(피로도 옵션)건강게임시간3시간 이내 - 정상적 게임이 가능피로
시간3-5시간 - 획득된 경험치 및 아이템 절반 삭감
- 게임중지 및 적절한 운동 권고 메시지 출력비건강 게임시간5시간 이상 - 획득된 경험치 및
아이템 모두 삭제
* 게임계정 로그아웃뒤 5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이용 가능
* 피로도 시스템은 청소년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중국내 11개 주요 게임업체가 운영하는 게
임에 채택하여 운영토록 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IT분야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 노력은?
□ ’05년 우리나라 IT산업 기술무역 적자규모는 약 16억 달러로 기술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

< 우리나라 기술무역 현황 > (단위 : 천달러)
구분2002200320042005전체
산업기술수출액(A)638,127816,1751,416,4221,624,939기술도입액(B)
2,721,4633,236,4814,147,4834,525,109기술무역수지(A-B)-2,083,336-2,420,306-2,731,061-
2,900,170정보통신분야기술
수출액전기전자418,881 558,333 831,157 806,998정보통신95,137 63,736 175,757 198,793계(A)
514,018622,0691,006,9141,005,791기술
도입액전기전자1,548,348 1,721,739 2,006,574 2,289,467정보통신127,990 178,493 315,105
367,015계(B)1,676,3381,900,2322,321,6792,656,482기술무역수지(A-B)-1,162,320-1,278,163-
1,314,765-1,650,691
자료 :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과기부
주 : 2006년도 기술수출액/도입액/무역수지 현황은 ‘07년 11월 발표예정(과기부)

□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9억 달러로 매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
보통신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50%이상 차지
□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마련
이 시급
□ IT분야의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은?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자산운용 수익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은?
□ 향후 기금재원 확충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률을 제고해야 될 상황에 직면
□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
여 나가기 위한 방안마련은?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 KIICA 추진사업의 성과와 성과확대를 위한 과제는?
□ IT중소벤처의 국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시장정보 제
공이 44.3%로 가장 많아
□ 해외수출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이 36.4%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
□ 이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