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이주영] 서울고등검찰청 등 보도자료

○ 정윤재`김상진게이트 출발점은
- 김상진씨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발주 관급공사 6건,
노무현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해양수산부 관련공사 13건 등 총 3,647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받
는데 이어 재향군인회 940억원, 우리은행 1,350억원, 국민은행 1,3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2억원 등 총 4,343억원의 대출받아... 검찰, 김상진씨에게 특혜 준
비호세력과 정관계 로비자금의 출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 정동영과 상암DMC(디지탈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
- 서울시가 상암동에 조성한 17만평 DMC 단지 중 5,300평의 땅을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게
공급한 특혜의혹 주인공은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여당 실세... 정동영후보는 한독산학협동단
지 설립 자문하는 설립위원회 위원, 사업자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자 선정여부를 검증하
는 'DMC기획위원회' 위원에 범여권 실세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 불법`탈법 선거 교과서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행위에 해당하는 온갖 불법 및 부정행위의 교과서격... 검
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함.



○ 검찰의 대선개입 중단해야
- 청와대가 고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사원칙에 따
라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변양균 배후 없나
-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이 변양균 전 실장에게 건넨 3억원의 뇌물은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
면의 대가? 권양숙 여사 접견시 거쳐야 하는 제2부속실에 신정아 씨가 자주 출입했다는 의혹
등 검찰은 청와대 및 권력실세의 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이 정권의 부패에 대해 낱낱이 밝
혀야...



○ 국세청 비리 이번엔 뿌리를 뽑아라
- 검찰은 말단 직원이나 중간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최고위층에 상납하는 국세청의 구조적 비리를 제대로 발본색원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풍토 조성해야...



○ 잠자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 수도권 지역의 특수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건도 배당되지 않아... 여전히 말로만 검찰개혁...



○ 검찰 사건 미제율 아직도 높다
- 검사 1인당 사건 처리수는 줄고 있음에도 미제율 여전히 높아... 검찰의 수사시스템 개선 노
력이 미진하거나 정권 말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화된 탓



○ 공무원 범죄는 소 닭 보듯 하는 검찰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가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검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일벌백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공무원으로 거듭 나도록
사정의 칼을 바짝 세워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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