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최근 4년간 이월액 2천억원 달해!

- 사업비 예측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납액 역시 624억원

□ ‘03년 이후 매년 320~683억원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이월되면서 ’06년까지 이월액이 2천억
여원에 달함

- 이는 공기부족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

□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한 것이 ‘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최
근 4년간 반납액이 624억원으로 사업비용 예측을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차기
연도 예산편성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