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변재일] IT지재권센터가 IT기술 유출방지까지?

*KADO*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효율적 연구절실
- 효율적 관리 위한 연구개발 절실
- 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된 2005년 이후 연구개발비 예산은 5.4억원으로 전체 사업예
산의 0.4%에 불과
- 그나마 인지도 조사 등 단순 사실파악을 위한 조사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에 활용된 예산
은 3.9억원, 전체대비 0.28%에 불과




*IITA*



>>IT지재권센터가 IT기술 유출방지까지?
- 우수한 인재가 정통부 위탁업무 처리하는 기관으로 전락
-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한 IT지재권센터 가시적 성과 미미
-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현장지원이라는 설립취지 무색
- 특급호텔에서 IT기술유출방지협의회 개최... 내년은 3억4천만원 신청
- IT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인프라 지원 예산 2억원은 탁상행정



>>특허전쟁의 실태, 정통부 롤 재정립필요



*NIA*



>>NIA 경영평가 오류관련 질의



>>미래의 네트워크 지원 대책 시급



>>BcN 서비스 전반에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KIICA*



>>북경올림픽 기간 중 IT산업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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