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종구]産銀,돈 남는 대기업에 밀어내기 대출

産銀,돈 남는 대기업에 밀어내기 대출
사회책임금융도 대기업 일색…기업들은 한도 반납
상반기 이자순이익 1천억뿐, 주식 25조 그냥 묵혀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산업은행에 대한 국
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수익성을 무시한 채 돈 남는 대기업들에 밀어내기식 대출을 하는 등
업무확장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1조원규모의 사회책임금융마저 두산 SK 한
화 등 대그룹 계열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서도, 수도권 공장 용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까지도 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은행이 밀어내기식
으로 자금을 지원한 결과 일부 기업들은 대출자금을 반납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이 의
원은 자금이 남아도는 대기업들을 자금지원을 통해 유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산업은행이 수익성을 무시한 대출확장에 나선 결과 54조원을 대출해주고
서도 상반기중 이자순이익은 1천억원에 그치는 등 영업면에서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
했습니다. 또한 SK 두산중공업 등 즉각 시장에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을 포함해 총 25조원어치
의 주식을 보유한 채 매각을 유보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그런데도 김창록 총재 취임후 신정아씨가 주관한 전시회에 네 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지원
하고 미술품구입비를 9배나 늘린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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