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O(정보문화진흥원)

◈고위급 “단기 해외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1주일 연수에 1,250만원 들어!
-2008년에 올해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140%(7억원) 증액!
:인원은 두배(40명→80명), 1인당 비용은 1,600만원씩 편성!
-1대당 10만원 드는 중고PC 보급사업예산은 8.3%(3억원) 삭감!
-KADO는 국내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포기했는가?

KADO는 개도국 및 IT 후발국가 등의 IT 정책결정자와 CEO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함
으로써 우리나라의 IT 산업 및 정보화 모델 전수․발전상을 홍보하는 동시에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해외 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내실있게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은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고, 또 단기는 실무급과 고위급 연수로 분
류해 실시하고 있지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단기는 4～7일, 중장기는 1달 이상임, 그리고 고위급은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이 해당됨)

본위원은 불과 4～7일 정도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실시하는 연수(단기연수)에 실무급에게는 1
인당 700만원, 고위급에게는 1인당 1,25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입니
다. (2007년 기준)

원장!
원장께서는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주일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
실 경우 평균비용은 어디 정도 듭니까?

본위원은 고위급 1인당 단기연수 비용 1,250만원이면, 신혼부부 한 쌍이 최고급으로 1주일 이
상 전세계 어디 곳이든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양가부모님 선물까지 사고도 남을 정도의 액
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고위급 단기과정에 올해 초청한 인사들이 어느 나라의 누구인지, 무슨 필요 때문에 누가 (어
느 기관이) 초청했는지, 국내에서 무슨 연수를 받고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본위원은 실제 단기연수를 맡고 있는 곳은 ICU(정보통신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KADO에서
는 어떤 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의 필요성을 KADO에서 하고 있는 “해외인터넷청연봉사단 파견
사업”, “중고 PC 보급사업”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ADO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해마다 300명 내외씩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정보화교육 및 u-
Korea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이 1인당 520만원씩 296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15억 3,800만이 책정되어 있지
요? 보통 1달 정도 파견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는 1인당 비용을 20만원씩 올려 5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명을 파견해봐야 총액이 1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개도국 및 IT 후발국가의 실무급과 고위급 연수자 256명에게 책정되어 있는 1주일 미
만짜리 단기연수 예산은 이보다 9억원이나 많은 25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KADO의 설립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KIICA 같은 기관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함)

이번에는 “중고 PC 보급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ADO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 등으로 인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에 중
고PC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ADO에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에게 PC를 기증하는 행
사가 있어 참석했는데, 그때 PC를 받고 좋아하던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KADO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원장!
국회에서 2006년 24억원이던 “중고 PC 보급사업 예산”을 2007년에 36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
시켜줬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
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에는 3만명, 올해 9월말 현재까지 2만 2천명이 PC를 받아 유용하게 사용
하고 있습니다.

원장!
PC 1대를 수집하고 수리해 보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대당 10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36억원보다 8.3% 줄어든 3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고 PC 보급물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