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송영길의원] 한국수출입은행
의원실
2007-10-29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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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목록]
□ 국책은행 통폐합, 시급히 서둘러야
- 정책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통폐합 및 민영화 필요
- 일본은 8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합, 폐지, 민영화해 1개로 축소
-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합하여 단일한 정책금융기관화하고, 산업은행 IB 부문과 중소기
업은행은 민영화에 착수해야
□ 손실보조 지원현황과 가입률 제고방안은?
- 개성공단 2단계 분양,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대북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조
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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