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 산업은행 등 298개 공공기관 예산총액이 중앙정부예산 보다 20조원 더 많아
- 공공기관(272조원, GDP의 30%) 비대화 심각, 중앙정부(251조원, GDP의 27.7%)보다 더 큰
규모
-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총규모는 609조원(GDP의 67%)로 민간부문의 우수인력과 재원 싹
쓸이
- 산업은행, 기획예산처의 통제아래 대대적 구조개편 단행해야

□ 산업은행, 국책은행 고유업무에 더 충실해야
- 지난 2년간 BB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 단 한건도 없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 외면
-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07.9)은 대우증권 민영화 포기선언 다름없어
- PF 업무, M&A 업무가 과연 산업은행 자체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

□ 대우조선, 우리은행 등 정부소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해야
- 정부는 증권거래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모집·매출’의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우선배정권리 박탈.
- 매각대상 기업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구조의 선진화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우
선배정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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