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김동철의원]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07-10-29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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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 검찰, 사건 실황중계하는 곳인가?
(2) 공무상비밀누설자 엄벌하라
(3) 구속에 급급한 검찰
(4) 인신구속을 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관행
(5) 몸통은 무죄, 곁가지만 일부 유죄 우려
■ 언론의 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 준엄하게 다뤄야
(1) 언론의 일탈, 사법기관이 바로잡아야
(2) 누드사진 게재, 선정성 넘어 인격살인
(3) 언론의 인격침해 적극 수사하라
■ 검찰, ‘이명박 후보 감싸기’ 그만하라!
(1)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
(2) 참고인 소환불응하면 수사종결?
(3) 29억 조세포탈, 눈 감아주는 이유는 뭔가?
(4)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소환은 못하겠다?
(5) 자료공개 미루는 검찰, 철저한 이중잣대
(6) ‘도곡동 땅’ 매각대금 용처 밝혀야
■ 선거사범 공소시효, 고소인 항소권 제약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