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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관 협찬 실적이 전무하던 산업은행, 왜 김창록 총재 부임 직후부터 유독 성곡미술관에
만 4회에 걸쳐 7천만원을 협찬하였나?
- 고교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의혹
- 변양균씨의 회유와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가?

□ 02년~07.8월 산업은행의 문화예술 협찬 87건중 미술관 협찬은 성곡미술관 4건을 제외하고
전무함
- 산업은행은 06년~07.8월까지 총 4회 7천만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대우건설은 04년~06년까지 총 7회 2.9억원을 성곡미술관에 협찬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고교 동기동창인 김창록 총재-변양균씨-박세흠씨의 긴밀한 유
착관계 의혹 (사적 관계에 의한 기업 공금 지원)
- 대우건설의 경우, 박세흠 사장이 재직중이던 04년~06년만 성곡미술관을 협찬했고, 이전과
이후로는 전무함
- 산업은행 역시 김창록 총재의 부임(05.11월) 직후인 06년부터 4차례 협찬했을 뿐 이전에는
전무함
- 이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조직의 ‘메세나 정책’과는 별개로 당시 두 기관장의 의도에 의
해 성곡미술관을 협찬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임
- 이 과정에서 신정아씨와 긴밀한 관계였던 변양균씨가 사적관계와 권력을 이용해 회유와 압
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큼

□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2005년부터 급증
- 03년 이후 미술품 구입건수(94건)중 05년 이후가 95.7%(90건)를 차지
- 성곡미술관 협찬과 관련해 동기동창이라는 사적 관계에 의해 ‘기업 공금’을 지원 의혹이 짙
어가는 상황에서 2005년 이후 산업은행의 미술품 구입 급증은 ‘또다른 유착과 압력’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2.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산업은행 : 공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하면서, 사회적 비
용 야기하는 업종에 더 많은 채권 보유
- 공공성·공익성 강조하며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하면서, 동시에 술·담배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 채권 보유

□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영하며 산업은행의 공공적·공익적 기능 제고
- ‘KDB 사회책임금융펀드’, 2007.6월말 현재 34개 기업에 총 3,079억원 대출 승인
- 산업은행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영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적 금융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며, 신성장부문에서의 영업기반 선점’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음

□ 야누스적 모습 드러내는 산업은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3,079억원 대출승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 야기하는 술·담배 업종(소위, 죄악의 주식)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60억
원 채권 보유
- 이는 산업은행이 겉으로는 공공성,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수익성만 추구하며 사
회의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임

□ 사회책임금융펀드에서 사회에 비용을 초래하는 술·담배 업종에 대출해주는 아이러니한 상
황 발생
- 사회책임금융펀드의 지원 대상을 ‘사회책임기업’으로 규정하고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에 따
라, 07.6월말 현재 주류업종에 대한 대출이 3건 800억원에 달함
- 사회책임금융펀드 대출시 소위 ‘죄악의 주식’에 해당하는 술·담배·도박 관련 업종의 대출 제
한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

3.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내부통제관리역 배치는 지양하고, 전문성과 노하우
를 살릴 수 있는 직무배치 도입하라

□ 인건비 경감, 숙련인력 활용, 고용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 2007.9월말 현재 총 65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재직중임

□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자 대부분이 전문분야도 아닌 ‘내부통제관리역’
으로 배치돼 인력낭비 초래
-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70.8%가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
- 감찰 또는 감사, 검사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마저 무리하게 내부통제관리역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낭비
- 내부통제관리역에 재직중인 46명중, 감찰 및 감사, 검사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검사역(2명)
및 감리역(8명) 출신은 총 10명으로 총 인원의 21.7%에 불과함
- 숙력된 고급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직전 직무 또는 전문성이 발휘될 수 직무로 배치되어야 함

4. ‘神도 부러워 할 직장’, 산업은행의 ‘나홀로 웰빙’은 현재진행형

□ 과대포장된 당기순이익, 05년과 06년 대규모 영업외수익 발생에 따른 착시 현상
- 당기순이익 : 04년 9,975억원→05년 24,217억원→06년 21,008억원
- 영업외이익 : 04년 8,798억원→05년 22,015억원→06년 17,704억원
- 04년 2,609억원으로 흑자전환한 영업이익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