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9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 목 차 -

1. 5대 범죄 검거율, 3년만에 12% 떨어져, 민생치안 불안하다

2. 긴급체포건수 줄어드나 석방률 올해 들어 더 높아져, 피의자 권리 침해 우려
- 2004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6,555명중 1,671명 석방, 평균석방률 25.5%
- 4가지 영장신청 유형중 긴급체포가 35% 내외로 가장 높다.

3. 수사상 임의동행, 자료관리 안돼 통계조차 못내 경찰, 적법성 확보와 개선에 너무 무뎌

4. 소년범죄 해마다 크게 늘어, 강력범도 증가
- 재범률 30% 선도대책 시급
- 15~16세가 전체 소년범의 32%

5. 농민들의 피땀 - 농축산물 절도 2005년 검거율 38%에 불과
- 특별대책 요구돼

6. 경북경찰청관내 24개 경찰서중 여성청소년계 설치 1급서 5개뿐,
학교폭력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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