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김학원]한국방송공사(KBS)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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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한국방송공사>
1.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먼저
(1)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
(2) 비합리적인 여론조사방식
(3)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4) 경영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
2. KBS 직원 예산 부당사용 등 11억, 심각한 도덕적 해이
3. 지역방송국 경영체제 합리화 및 지역방송활성화 미흡
4. 소수 및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하향 추세

1. KBS 수신료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 먼저

(1)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

1) 지난 7월 19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는 제558차 KBS 임시이사회 속기록을 검토
한 결과, 일부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묵살되고 의결이 강행된 사실이 있
음.

○ 속기록에 따르면, A 이사는 “이사회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수신료 문제를 의결하지 말
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 B 이사도 “경영 효율화라는 안은 이사회나 회사 집행부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일 뿐이지 그
것이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에 가세함.

○ 이에 김금수 이사장은 “인상안 의결에 찬성하는 이사가 많다”며 “며칠 뒤로 의결을 연기하
자는 세분(이사)이 의견을 철회해 주면 어떻겠느냐, 양보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A 이사 등은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으나, 김금수 이사장은 찬반 여부를 묻지 않은 채 인상안
을 가결시킴.

○ 그러자 A 이사는 “나중에 법적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 안된
다”고 항의 했고, B 이사도 “다음 회의로 의결을 연기하자고 한 이사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
지 알 수가 있겠느냐. 왜 법적 하자가 없느냐”고 주장함. 그런데도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한 이
사들의 찬반 표결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장이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향후 법적 다
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비합리적인 여론조사방식

1) KBS는 수신료 인상의 주요 근거로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7.2%가 찬성하
였고, 42.8%가 반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5월 1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
과, 응답자의 58%가 반대하고 찬성은 14.5%, 지난 6월 14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
과 91.4%가 반대하고 찬성은 7.1%라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
생한다고 보는지?

2)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이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론’과는 동
떨어진 쇼 카드 방식의 유도 설문, 예를 들면 ‘현재의 수신료로는 디지털방송 전환과 공익적 역
할 수행이 어렵다’는 자료를 보여 준 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수신료가 어
느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식으로 묻고 있는 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객관적이
지 않는 여론조사방식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참고자료: 쇼 카드(유도성 설명자료) 사례>
① 10번 문항 : 영국과 독일은 수신료의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은 세금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KBS 수신료로는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조원 가량
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KBS의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
털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KBS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신료가
어느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② 11번 문항 : 한국의 수신료는 정당 간, 방송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
태나 재정 수요, 물가를 수신료에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수신료 결
정 과정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의 재원 상태
나 재정 수요에 따라 결정하고 물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
까?
③ 4번 문항 : 최근 케이블 TV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다양한 상업적 유료
방송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 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공익적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1) K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국민과의 10대 약속을 제시함. 그 중에서도 KBS는 공정성 제
고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정성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