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박형준의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국정감사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사업수주도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 전자정부사업, 대기업 ‘빅3(삼성, LG, SK)' 독식
▲ 삼성SDS, LG-CNS, SK-C&C 등이 전체 발주의 90% 차지
▲ ‘07년 9월까지 ’빅3‘의 매출이 전체 1,850억원중 8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중견기업들의 부침 현상도 두드러져
-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 차기정부로의 정책일관성,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활용률 제고 등



■ u-City 사업, 부처․업체간 효율적 추진체계가 성공의 관건
- u-City와 u-지역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 미흡 및 부처별 사업 중복 선결되지 않고는 성공 기
대할 수 없다
▲ 관련부처,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효율적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필요
- 도시건설비용 과다 발생을 비롯,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 지역간․부처간 연계를 통한 최초의 u-City 실현국가로서의 위상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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