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복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
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BBK주가조작 주범은 누구일까요?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
■ 도곡동땅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추가 수사 촉구한다!
■ 천호동 뉴타운 특혜 주범 누구일까요? 재수사 촉구한다!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중앙,동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

■ 춘천지역!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4~5배 낮아, 해마다 국감서 지적

■ 인천지검! 형사조정성립률 전국지검 중 최하위권(18개 전국지검 중 17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인천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7%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나 낮아져
-중앙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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