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산재 요양도 빈익빈 부익부

“ 산재 요양도 빈익빈 부익부 ”



1년이상 장기요양 산재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출신 26.7%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발생 전체 재해의 75.0% 차지



300인 이상 사업장 산재 전체산재의 9 % 불과함에도




○ 배일도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 요양에서도 사업
체 규모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1년이상 장기 요양자중 300인 이상 대기업 출신이 전체 요양자의 26.7%를 차지하고 이들이
받는 보험급여는 전체 대비 30.4%에 이름




- 우리나라 사업체 근로자중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가 12.9%에 불과함에도 장기요양 비율
은 2배 이상 높은 것임




-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이 전체 산재 대비 82.7%에 육박한 것과 대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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