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홍일의원 보도자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의원실
2004-10-06 18:32:0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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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 장교 부족한데다 진급까지 적체..임관 기피대상.
부대 전투력 약화 우려, 정원조정 시급
- 장교비율, 해군 14%, 공군 14.6%, 육군 8.6%, 해병대 7.1%
- 소대장의 경우,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
- 해사출신마저 절반이 중령진급 못해..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로 신속대응군化 해야..
- 헬기 확보로 독자적인 항공부대 보유 절실
- 상륙기동헬기, 공기부양정, 대형수송함 조기 확보필요
▶ 성범죄 증가 추세, 금년에만 4명 자살
- 5년간, 성범죄 총46건. 영내성추행 14건, 63명 사망, 자살 21명
- 부적격 대상자 조기 발견으로 사고 예방해야...
▶ 림팩(RIMPAC) 등 해외 연합훈련에 해군과 함께 해병대 참석 추진해야..
--------------------------------------------------------------------------------
□ 해병대 정원구조
○ 해병대는 장교가 부족해서 소대장의 경우에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하고 그
공백을 부사관이 메우고 있다.
- 현재 해병대의 장교비율을 타군과 비교하여 보면, 해군 14.0%, 공군 14.6%, 육군 8.6%인
데 비해 해병대는 7.1%.
- 해·공군은 그 특성 자체가 장비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
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병력위주로 편성되어 편제상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육군에 비해서 현저
히 장교비율이 작다면 이해하기 힘들다.
○ 해병대는 전체 장교비율도 작지만 특히 영관급 장교의 비율이 작다.
- 대령급 적정비율이 전체 장교의 5.0%라면 실제 구성비는 3.1%에 불과하고, 중령 적정비
율이 12%인데 구성비는 9.1%이고, 소령 적정비율은 18%인데 16.1%에 불과한 실정.
- 사관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령 진급률이 55%로, 절반 가까이가 소령에서 군생활
을 끝내고 있다는 것인데 육군·해군·공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다.
- 대령 진급률도 타군은 50% 이상인데 비해서 해병대는 39%에 그침.
- 그 결과, 해군 사관생도들이 해병대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한해 25명이 필요한데 금
년에는 21명만이 지원하였고 매년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 또한, 부수병력 부족으로 인한 부대 전투력 약화가 우려.
- 국방부 기준에 따르면, 정원의 9.4%인 2,576명의 부수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1,410명
에 불과하고, 장교는 3%, 부사관은 1%에 불과.
- 이로 인해, 편성 대비 보직율이 85.5%에 그쳐 미보직이 다수 발생하고 간부교육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사령관께 묻겠다.
- 계급구조의 취약성이 정년연장에 따른 손실인원의 감소와 국방부 인력관리 지침에 따른
진급율 저하에 있다고 하지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신분별 정원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 이러한 인사현실로 현재 해병대 장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진급경쟁이 가장 치열
하며, 동시에 진급비리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의 수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령관께
서는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
○ 전쟁양상이 정규전에서 비정규전으로, 테러리즘, 게릴라전 등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해
병대의 수륙양용작전이나 도서 방어작전 같은 고전적인 전략전술만으로는 신속대응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
- 미래의 해병대 역시 과학화·정보화로 정보지식 중심의 선진 해병대로 변해야 하며, 전력
또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해병대가 전략적 기동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력요소는 수평 상륙을 가능하
게 하는 공기부양정, 수직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상륙함 그리고 공지기동을 위한 헬기 등이다.
- 그러나, 우리 해병은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유사
시 한-미 연합 해병사령부에 편성되어 미국태평양 해병부대의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
다.
○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게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필요.
- 물론 필요시 공군은 물론 육해군이 보유중인 항공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 보다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그밖에도 대규모 상륙작전시 기본적으로 해군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수송선 운항도 해병
대가 소형상륙정처럼 일부나마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
병대 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 해병대의 공지기동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해군과의 전략적 협력아
▶ 장교 부족한데다 진급까지 적체..임관 기피대상.
부대 전투력 약화 우려, 정원조정 시급
- 장교비율, 해군 14%, 공군 14.6%, 육군 8.6%, 해병대 7.1%
- 소대장의 경우,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
- 해사출신마저 절반이 중령진급 못해..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로 신속대응군化 해야..
- 헬기 확보로 독자적인 항공부대 보유 절실
- 상륙기동헬기, 공기부양정, 대형수송함 조기 확보필요
▶ 성범죄 증가 추세, 금년에만 4명 자살
- 5년간, 성범죄 총46건. 영내성추행 14건, 63명 사망, 자살 21명
- 부적격 대상자 조기 발견으로 사고 예방해야...
▶ 림팩(RIMPAC) 등 해외 연합훈련에 해군과 함께 해병대 참석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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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정원구조
○ 해병대는 장교가 부족해서 소대장의 경우에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하고 그
공백을 부사관이 메우고 있다.
- 현재 해병대의 장교비율을 타군과 비교하여 보면, 해군 14.0%, 공군 14.6%, 육군 8.6%인
데 비해 해병대는 7.1%.
- 해·공군은 그 특성 자체가 장비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
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병력위주로 편성되어 편제상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육군에 비해서 현저
히 장교비율이 작다면 이해하기 힘들다.
○ 해병대는 전체 장교비율도 작지만 특히 영관급 장교의 비율이 작다.
- 대령급 적정비율이 전체 장교의 5.0%라면 실제 구성비는 3.1%에 불과하고, 중령 적정비
율이 12%인데 구성비는 9.1%이고, 소령 적정비율은 18%인데 16.1%에 불과한 실정.
- 사관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령 진급률이 55%로, 절반 가까이가 소령에서 군생활
을 끝내고 있다는 것인데 육군·해군·공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다.
- 대령 진급률도 타군은 50% 이상인데 비해서 해병대는 39%에 그침.
- 그 결과, 해군 사관생도들이 해병대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한해 25명이 필요한데 금
년에는 21명만이 지원하였고 매년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 또한, 부수병력 부족으로 인한 부대 전투력 약화가 우려.
- 국방부 기준에 따르면, 정원의 9.4%인 2,576명의 부수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1,410명
에 불과하고, 장교는 3%, 부사관은 1%에 불과.
- 이로 인해, 편성 대비 보직율이 85.5%에 그쳐 미보직이 다수 발생하고 간부교육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사령관께 묻겠다.
- 계급구조의 취약성이 정년연장에 따른 손실인원의 감소와 국방부 인력관리 지침에 따른
진급율 저하에 있다고 하지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신분별 정원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 이러한 인사현실로 현재 해병대 장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진급경쟁이 가장 치열
하며, 동시에 진급비리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의 수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령관께
서는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
○ 전쟁양상이 정규전에서 비정규전으로, 테러리즘, 게릴라전 등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해
병대의 수륙양용작전이나 도서 방어작전 같은 고전적인 전략전술만으로는 신속대응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
- 미래의 해병대 역시 과학화·정보화로 정보지식 중심의 선진 해병대로 변해야 하며, 전력
또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해병대가 전략적 기동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력요소는 수평 상륙을 가능하
게 하는 공기부양정, 수직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상륙함 그리고 공지기동을 위한 헬기 등이다.
- 그러나, 우리 해병은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유사
시 한-미 연합 해병사령부에 편성되어 미국태평양 해병부대의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
다.
○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게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필요.
- 물론 필요시 공군은 물론 육해군이 보유중인 항공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 보다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그밖에도 대규모 상륙작전시 기본적으로 해군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수송선 운항도 해병
대가 소형상륙정처럼 일부나마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
병대 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 해병대의 공지기동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해군과의 전략적 협력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