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소비자 피해구제 상위 품목‘양복세탁’업, 법제화 방안모색

- 전국 세탁업의 40%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머지 60%는 미 소지자
-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방안을 포함해서, 세
탁업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폭발적 증가

- 소비자 상담건수는 ‘05년 1,095건, 06년 108.7% 증가한 2,286건이며, 올해 6월말 현재 2,000
여건
- 피해구제 건수도 ‘04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830건
- 피해유형으로는 “입회금 반환 지연․미반환” 관련 건이 대부분 (69.0%, 573건) 차지

해외 이민사 불공정계약 조건 심각하다.

- 2007년 9월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해외이주를 알선하는 업체만도 167
개에 달함.
- 해외이민알선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05년 6건, 2006년 4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년
8월까지 벌써 45건으로 2006년의 불만 건수를 초과
-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60～70%만 환불하는 불공정계약 조건이 만
연

※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