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53%, 인권위 권고 실효성 낮아

- 가장 공감하는 권고에는 호주페 폐지권고 24%, 비정규직법권고 17%
-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해 절반 이상이 실효성
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이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 147명의 14%(21명)이 「매우낮음」으로 응답하였고, 39%(57명)이 「다소낮음」으로
응답하여 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에 대해 절반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인권위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147명의 46%(68명)이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제역할을 다하고 있다」
는 응답은 17%(25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시는 권고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145명
의 24%(35명)가 호주제 폐지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권고로 응답하였다. 정당별로는 대통합민
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이 호주제 폐지권고를, 한나라당 응답자 63명 가운데
27%(17명)이 역시 호주제 폐지권고를 공감하는 권고안으로 응답한 반면, 민노당, 민주당, 국
민중심당, 무소속 응답자 20명 가운데 40%(8명)는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를 가장 공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가장 공감하지 않는 권고안’으로는 응답자의 145명 가운데 23%(34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권고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정당별로는 대통합
민주신당 응답자 58명 가운데 25%(14명)가 사형제폐지 권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고, 한나라당 응답자 64명 가운데 28%(18명)이 양심적병역거부 권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
답하였다. 민노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무소속 응답자 19명 가운데 21%(4명)는 공무원정년차
별금지권고에 대해 가장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인권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서는 응답자 147명 가운데 47%(70명)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20%(29명)가 응답하여. 국회 보좌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사건과 정책 권
고 등 현안 처리에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만 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권고
가 존중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인권위원회는 의욕과 이상만 앞선 기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닌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