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도외시한 보험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자초하는 자원개발보험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실적은 제로!
- 현실 도외시한 투자인수 조건으로 기업들의 외면 받는 수출보험

2. 기금운용 손해, 세금으로 충당하면 끝 ?
-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수출보험 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5%에 그쳐…
- 손해가 발생해도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 확대 노력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운용에만 집착

3. 과도한 외화보유에 따른 경제 부담,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소해야…
- 수출 증가로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물가 인상 등 부
작용 우려
- 적극적인 해외투자 지원으로 시장을 통한 외환시장 관리가 필요함에도 수출보험 공사는 손
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

4. 해외플랜트 수출 보험, 공사 수입 늘리기만 급급? Network 구축 지원 확대 필요
- 플랜트 시장이 자유 경쟁에서 제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수보는 OECD에서 보장
하는 행정처리 비용조차 수익으로 편입
- 적극적인 해외 Network 구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플랜트 수주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