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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불법스팸에 대한 대비책은?
□ 원링 스팸이 ’06년의 701건에서 ’07년에는 1~7월간 3,601건으로 급증
□ 발신번호 앞자리가 ‘060’이나 ‘080’이 아니라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인 경우가 많아 일반
이용자가 스팸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외부 무선인터넷사업자(외부CP)에 의한 음란성 URL-SMS 발송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URL-SMS' 문자스팸의 경우 작년 한해 신고건 수가 2,687건에 불과하였지만 올 8월까지
11만 6,971건으로 무려 44배 가까이 폭증
□ 신종 불법스팸의 발송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포르노 사이트를 위주로 한 스팸메일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고 해외발송 스
팸 메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국제간 공조 상황은?

■ 줄어들지 않는 주민번호 노출과 실효성없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 도입?
□ ‘06. 7월부터 구글DB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노출점검 SW를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

<최근 구글 DB 주민번호 노출점검 실적 >
(단위 : 개, 건)
점검기간(점검일수)노출사이트수노출페이지수노출인원‘07. 7월(21일)1,4063,3305,377‘07. 8월
(22일)9472,1143,572‘07. 9월(17일)6419301,290
※ ‘07. 7월부터 24시간 상시점검 인해 일평균(전체노출건/점검일수)을 기재

□ 24시간 상시 점검 및 삭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
는 이유?
□ 아이핀(i-PIN)의 보급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총 45,000개 대상 사이트중에
서 43개 사이트에만 도입

< i-PIN 보급 현황 >
구 분’06년’07년 8월’07년 9월’07년 10.10현재사이트 수23개38개42개43개발급 건수17,193건
43,576건50,996건54,932건

□ 주요 사업자들이 외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 아이핀(i-PIN) 관련 법제화 등 보다 강력한 실행의지가 필요하며 아이핀(i-PIN) 관련 법제
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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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하기관 경영성적 평가에서 하위권 성적?
□ 정통부 산하 평가대상기관 7개 기관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최하위(2006년도 정부산하
기관 경영성적평가보고서)
* 정부산하기관 산업진흥기관중에는 13개 대상기관중에서 11위 기록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평가점수가 너무 나쁜 이유는?

■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이 시급
□ 세계시장은 ‘06년 2,533억달러 수준으로 성장, 국내시장도 연 평균 25.8%(‘01~’06)로 성장하
여 ‘06년 시장규모는 9조원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콘텐츠의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 보호측면에 대한 현
황파악과 개선노력 필요
□ 디지털콘텐츠의 비대면 거래에서 오는 피해사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
□ 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거래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 관련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래인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는?
□ “거래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온디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률에 거래인증 시
행 의무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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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IPv4주소 고갈 및 IPv6 도입 향후 대책
□ IPv4가 오는 2010년 4월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
□ IPv4 주소 고갈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IPv6 주소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 안정적인 인터넷 주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 통신사업자, 서비스제공자, 이용기관 등에서 IPv6 주소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IPv6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문제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
□ IPv6 도입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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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검사실적 급증에 따른 업무부담은?
□ 무선국 검사실적이 ’06년 9월기준으로 75,835국에서
‘07년 9월기준 110,830으로 무려 31.6%나 증가
< 무선국 검사 현황 >
년도무선국 검사인명안전 검사
(항공기국, 선반국)신통신 서비스 검사
(WCDMA, WiBro)2006.975,8359,23820,7562007.9110,8309,71251,721
□ 무선국 검사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는데에도 검사관 수는 그대로라면 검사관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을 것이며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무선국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
□ ’07년 무선국 검사가 31.6%나 증가했는데 ‘06년 불합격율은 12.7%(총 9,278국), 현재의 불합
격율 현황은?
□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