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김춘진의원실] 10.29.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위진정서
의원실
2007-10-30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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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의료급여 정액수가 중심으로-